공고 제2024–525호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우리시는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5.

여주시장

□ 사업개요

○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배출가스 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 예산) 2,121백만원, 690대

○ (접수 기간) ‘24. 3. 8.(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추이에 따라 예산 및 사업대수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이메일

①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③ 이메일: 1577-7121@aea.or.kr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②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여주시로) 제출

○ (청구서 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팩스, 이메일 등 불가)

□ 지원대상 : ① ~ 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 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폐차업체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직접  정상 가동 확인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한정)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기본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추가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등록* (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 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신규등록일 이전에 조기폐차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23.11.1.* 이후 신규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 신규등록일 이전에 조기폐차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 추가 보조금 지급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지원)

- Euro6 이상 차량*을 ’23.11.1.이후 신규등록(이륜차, 상품용 제외) 시(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의 경우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2.1.) 첨부자료]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7,800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추가 지원하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 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상한액 범위 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총중량이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4) 3.5톤 이상 차량 폐차 후 중고차 구매 시 지원율 100% 추가 지원(신차는 200%)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추가 지원하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 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등록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 가능(상한액 범위 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지원절차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지급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 추가보조금 지급
여주시		소유자				여주시
		* 별지 제5호 서식

※ 차량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미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납부해야 함))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차량 말소등록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서류 등 첨부서류 제출

□ 조기폐차 신청

- (소유자) 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 접수된 서류를 확인(지급대상 여부, 산정 등)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소유자에게 발급(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 조기폐차 신청자 명의와 휴대폰 번호가 동일해야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이 가능하며,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법인대표자에게 관련정보 발송

↓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된 차량의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실시 후 통보(문자메시지 등)

-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차랑확인(차량상태)을 받고 폐차 말소 하여야 함(확인 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차량확인 방법 : 업무대행자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내 검사를 통해 대상차량확인

- 경기도or인천 소재의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에서만 가능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고객소통-고객상담안내-조기폐차 탭에서 지정폐차장 목록을 확인

↓

□ 보조금 청구

- (소유자) 폐차 말소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말소사실증명서 사본, 소유자 통장사본, 해당 서류 등)

※ 청구기한 :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다만, 신차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로 연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 보조금 지급

- (여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제출된 자동차 소유자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보조금 지급은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약 1달 정도 소요됨)

↓

□ 추가 구매 보조금 신청

- (소유자) 구매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고(‘22.11.1. 이후 등록 인정)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

□ 추가 구매 보조금 지급

- (여주시) □와 동일

□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4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추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

구분		의무운행 기간(2년)	중복 지원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휘발유,·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X (없음)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X (회수 불필요)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O (준수)		O (회수) ※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O (준수)		O (회수)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민원방지를 위해 여주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자주하는 질문

◎ (질문) 조기폐차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엔진(‘04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은)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사업 대상입니다.

◎ (질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 ➁ 관능검사 결과 적합한 차량(검사 기간 경과 시 불가), ➂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상 정상가동 판정, ➃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 (질문) 출고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되나요?

- (답변) 금년부터 출고당시 저감장치(DPF) 부착여부 상관없이 4등급 경유차량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질문) 4등급, 5등급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경우 핸드폰 본인 인증이 필요

◎ (질문) 사망한 차주도 가족이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한 차주는 조기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상속이전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질문) 공동명의일 경우 제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최초 신청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질문) 저감장치 장착불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저감장치 장착불가 지원은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 나오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상한액 300만원), 4등급(상한액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 지원금액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 형식,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며, 무조건 상한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➀ 보조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➁ 보험 증서에 차량가액과 비교할 때 지원 금액이 적은거 같은데 기준이 다른가요?

- (답변) ➀ 자동차 기준 분기별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기본형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형식 등에 따라 보조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등 자기차량 손해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보통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이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증서에 기재된 차량가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➁ 받지 않고 폐차를 실시하면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나요?

- (답변) ➀ 지자체의 장이 정하는 방식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수도권 지역)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➁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을 받지 않고 폐차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질문)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 한데 조기폐차 가능한가요?

- (답변) 조기폐차는 정상가동이 되는 차량이 지원대상이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좀 더 일찍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파손 등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공동명의(A,B)로 폐차 후 단독(A)명의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이 되나요?

- (답변) 당초 명의자 “A”가 포함된 경우로 보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은 등록된 “A” 명의자에게 지원 가능 합니다.(“B”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질문) 조기폐차 후 추가 구매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등록(계약서 불가)한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 또는 50%를 추가 지원 합니다.

◎ (질문)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2개월 이내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신차 출고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청구 기간 전에 지자체로 사전 문의하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질문)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답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추가 구매 청구서 포함)를 제출시점부터 약 한달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질문) 위·수탁 계약차량인데 실질적인 소유자(개인)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위·수탁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7. [별지 제7호 서식] 위임장 1부.

8. [참고 1] 인터넷 접수방법 1부.

9. [참고 2] 차량 등급 조회 1부.

10. [참고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끝.

[별지 제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휴대전화 :
		③주 소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⑤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⑫ 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별지2호)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 수 료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 음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부착가능 □ 부착불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보조금	기본	원 (￦ )
		저소득층□ 소상공인□	원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원 (￦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신차	원 (￦ )
			중고차	원 (￦ )
			※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하여 지원 가능(단, 상한액 범위내)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장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별도 실시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확 인 결 과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 온라인 이용시 사진 5매, 동영상 첨부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여주시장 또는 절차대행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규격(건설기계) ( )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신차	□ 중고차		원 (￦ )
폐차 관련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말소 일자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차량(선폐차) 접수 확인증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번호

차대번호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선폐차 후 말소등록증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확인결과

대상 여부

□ 가  □ 부

접수 불가 사유

상기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신청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일자 :     년    월    일          접수자 :             (서명)

여주시장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선폐차 절차 및 안내(유의)사항 >

ㅇ 절차도

□ 선폐차 신청	➡	선폐차 접수 확인증 발급(보조금 미산정)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
소유자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선폐차 후 말소등록증 제출	➡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보조금 산정)	➡	□ 보조금 신청		➡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지급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 별지 제5호 서식

< 접수통보 이후 절차 >

※ 접수 확인증을 교부받은 소유자는 즉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요청하여 2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발급 받아야 함 →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차를 완료하고 말소등록증을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차기 대상자 선정 안내 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산정금액 안내 예정

ㅇ 안내(유의)사항

※ 상기 접수 확인증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증 등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보조금액) 보조금 산정금액(상한액, 지원율)은 추후 대상자 선정 시 기준으로 산정

(단, 차량 기준가액은 신청일 기준 적용)

- (주소 이전 등)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문의처 : 여주시 환경과  ☎ 031-887-2246

[별지 제7호 서식]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참고 1]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 2]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4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5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참고 3]]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 믹서), 폐차장 방문이 어려운 산간․도서지방 거주자 이용 권고)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내선번호 1231)>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사진 5매,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사진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 5매, 동영상은 차량 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이용 절차

시스템 로그인	→	자료 (사진·동영상) 업로드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검사 수수료 입금	→	합격 여부 판정
차 주		차 주		협 회		차 주		협 회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사진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4

단계

(차주)

사진

업로드

① 업로드 → 내파일 → 차량 사진 5매 선택

※ 사진 5매(전‧후‧좌‧우‧차대번호 또는 후면 번호판)

②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 사진등록 완료

※ 보조금산정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업로드 가능하며, 보조금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진 업로드 필수

※ 사진‧동영상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전달받아 업로드하는 경우 사진에 저장되어있는 촬영 일자 정보 등이 삭제되어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함

< 업로드 완료 시 알림톡 안내 >

5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6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검사 합격 시>

<검사 불합격 시>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사진‧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판정 → 결과 안내 및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합격 여부 안내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불합격 여부 안내

- 불합격 사유 안내로 재등록 등 요청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9,8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①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확인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